고소장은 주장이고 증거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근거입니다. 고소장을 맡기기 전에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는지부터 알아 두면 준비가 훨씬 빨라져요.
증거의 원칙
고소장에 쓴 사실마다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수사관은 고소장을 읽고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부터 살핍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증거가 붙어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없으면 고소인의 진술에 기대야 해서 판단이 늦어집니다.
1
대화 기록
카카오톡·문자·이메일·SNS 메시지. 약속, 기망, 협박, 욕설이 담긴 부분
2
금융 자료
계좌 이체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드 결제 내역
3
문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견적서, 각서
4
사진·영상
현장 사진, 다친 부위, 파손된 물건, CCTV 영상
5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파일
6
기관 서류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
Q.사건마다 꼭 챙길 자료는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사기는 돈을 보낸 내역과 상대가 한 약속이, 폭행은 진단서와 현장 사진이, 명예훼손·모욕은 글이 올라온 화면과 여러 사람이 그 글을 볼 수 있었다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사건의 핵심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 두세요. 증거는 원본을 지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증거가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신청하실 때 가지고 계신 자료를 모두 올려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골라 고소장에 연결해 드립니다.
